[사설]'그들만의 총리'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다음번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모양이다. 이로써 현 김종필총리가 자리를 내놓느니 마느니, 그 후임을 박총재가 맡느니 마느니 하던 실랑이가 해를 넘겨 일단락 짓게 됐다.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에서 총리는 자민련 몫인데다 원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어서 박총재가 차기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별 하자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무라 공동정권 내의 일이라고는 하더라도 한 나라의 총리자리를 놓고 그만두겠다는 사람 붙잡고, 안하겠다는 사람 끌어앉히고 하는 모양새는 아무래도 볼썽 사납다.

총리 자리가 마치 공동정권내 정파 수장들의 '거래 대상'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구경꾼'일 수밖에 없는 국민으로서는 도대체 나라와 국민이 공동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공동정권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인지 조차 헷갈릴 지경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특정인의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 정파간 이해보다는 국정운영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것이다.

현 정부는 엊그제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새로운 세기의 청사진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터에 그 속사정이야 여하튼 국민의 눈에 총리가 정파간 자리 안배의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총리는 4월 총선을 맞아 '선거 내각'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자민련 당적의 박총재가 총리 자리에 앉아야만 하느냐는 것도 의문이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집권여당의 당적을 떠나기 어렵다면 총리라도 정파에 매이지 않는 인물이 나서는 것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여당간 약속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총선이 끝나고 16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자민련 몫 총리를 다시 임명할 수도 있는 일이다. 내각제 개편에서도 더이상 '몫 나누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동여당간 약속이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정권의 2년을 돌아볼때 야당의 발목잡기 보다는 공동여당간의 권력분점을 둘러싼 불협화음, 무리한 지분 나누기, 서로 다른 '색깔'에 따른 내부 갈등 등 두 여(與)의 문제가 개혁에 더 큰 걸림돌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거창하게 새천년의 정치를 말하기보다는 정파간 이해에 앞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여당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