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멀리 내다보는 경제운용을

정부의 새 경제팀은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머슴집단’으로 전락해선 안된다. 한낱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는 ‘정책기술자’로 동원되기를 거부하라는 얘기다. 장관 임명권자는 국정의 최고책임을 지는 대통령이지, 여당총재가 아니다. 대통령부터 ‘정당이라는 이익집단의 총수’ 차원에서 경제팀에 정치논리를 강요해선 안되지만, 경제장관들도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 물러날 각오로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새 경제팀은 특히 총선을 의식해 무리한 경기부양책이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정책 등을 써서는 안된다. 그런 정책이 만들어내는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며 거품붕괴에 따른 고통은 다수 국민이 지게 된다. ‘정부가 총선때까지는 어떻게든 시장을 부양할 것’이라는 속설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정책은 거꾸로 ‘총선 후의 거품붕괴 예감’을 확산시켜 시장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또 선심정책을 더 이상 양산해선 안된다. 이미 쏟아낸 각종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만도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상황이다. 공기업개혁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정책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등도 일종의 선심정책이다. 정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각 부문의 집단이기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되며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새 경제팀은 총선 이후의 물가불안 노사관계불안 재정불안 등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또 소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인기 주의에 빠져 ‘생산적이지 못하고’ 원칙도 없는 단기 시혜적 복지정책을 무작정 확대해서는 안된다. 재정구조가 급속도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새 경제팀은 또 고삐가 느슨해진 공공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법제도를 보강해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도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총체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이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내외시장의 변화를 읽으며 자기책임 아래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등의 초법적(超法的) 개입과 관치(官治)는 사라져야 한다.

합리적 제도를 통해 시장을 바로 세우고 규제완화를 통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할 일이다. 새 경제팀은 또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