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박준영/정상적 國政활동 매도 곤란

일부 신문은 김대중대통령의 새해 국정방향을 뒷받침할 일부 정책을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이는 파탄상태에서 회복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의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무조건 비판만 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를 방기한다면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과 한국민이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들을 무기로 새 세기, 새 해의 국정좌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정보강국 건설을 제창했다. 또 국가파탄 상태에서 심화되고, 정보화사회 진행과정에서 야기될 빈부 격차를 예방 혹은 해소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정책의 강력한 실천을 천명했다.

일부 신문이 선심용이라고 비판한 것은 △실업대책 △서민 주거안정대책 △교육정보화 △군장병 정보화 등이다. 정부는 올해 실업대책에 5조9220억원을 투입하고, 1·4분기에 공공근로예산의 절반 이상을 배정키로 했다. 이는 올해 고용전망을 토대로 실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이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됐지만 겨울이면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가 늘어난다. 이미 12월에 7만여명이 늘었고 이는 매년 반복된다. 이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는 겨울 실업대책을 별도로 세워야했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공공근로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올해의 이런 계획은 이미 작년 10월 29일 발표한 ‘겨울철 고용안정대책’에 예고됐다.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따뜻한 사회, 훈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서민주거안정대책도 마찬가지이다. 김대통령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신년사에서 그 방향을 제시했고, 그 대책이 이번에 발표됐다. 신문들도 최근 전세금 오름세에 대해 ‘전세대란 우려’를 말하며 그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정보화와 군 장병들의 정보화 교육은 대한민국의 정보강국화와 정보화 시대의 빈부격차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학교와 군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게 하는 것은 정보강국의 자산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갖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6월 논산훈련소 방문때 정보화 교육을 당부했다. 장병들이 여가시간에 인터넷을 익히면 개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들도 그동안 ‘정보선진국’ ‘정보강국’ 전략을 주창했다.

결론적으로 국정비전과 정책은 선거가 있건 없건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나라가 처한 현실과 환경을 냉정히 검색하고 분석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선거 때라고 모든 정책이 중단된다면 국가미래도 설계할 수 없고 특히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박준영<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