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교육부장관의 할 일

  • 입력 2000년 1월 14일 18시 50분


엊그제 개각에서는 경제팀 개편과 함께 교육부장관의 경질이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진 인사였기 때문이다. 아직 청와대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문용린(文龍鱗) 신임 교육부장관이 첫 교육부총리로 기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교육부총리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빠르면 다음달 중에라도 이뤄질 것이므로 부총리를 전제로 문장관을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총리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 등을 돌린 교원과 교수들을 달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탈규제화라는 필연적인 흐름속에서 부총리 신설을 통해 오히려 인력양성 전반에 정부의 입김이 거세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도 교육부 관료들이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인력양성 정책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임 장관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가인재 양성의 밑그림을 그려내는데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신임 교육부장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또 있다. 교육문제가 그야말로 심각한 단계에 와 있어 수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계에는 교직사회의 계속되는 동요, BK(두뇌한국)사업의 후유증과 ‘학교붕괴’ 등 곳곳에서 혼란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의 위기’라는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신임 장관의 어깨에는 과거 어느 교육부장관보다도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다.

우리 교육이 맞고 있는 또하나의 심각한 위기는 벤처기술 등 ‘돈되는 학문’에 밀려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고사될 처지에 놓여있는 점이다. 기초학문 없는 벤처사업은 ‘모래성’에 불과할 뿐이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부장관은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 김영삼 정권 이후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에 참여해 왔다. 때문에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나 감각면에서 부족할 게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부 교육단체들은 문장관이 장기간 교육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이상 현 교육 위기에도 직 간접으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어느 시민단체는 문장관을 장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꼽기도 했다. 당면과제인 위기극복을 위해서라도 문장관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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