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87∼98년 반덤핑 현황

세계에서 반덤핑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87∼98년 세계 반덤핑 제소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세계 덤핑제소 건수는 모두 2364건이었으며 연평균 제소건수는 80년대 114건에서 90년대 들어서는 22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소건수 가운데 미국은 429건(18.1%)을 차지해 반덤핑제도를 가장 공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395건(16.7%)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EU(377건·15.9%) 멕시코(202건·8.5%) 캐나다(197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57건을 제소해 2.4%로 11위에 랭크됐다.

반면 한국은 이 기간에 전세계적으로 152건의 덤핑제소를 당해 중국(262건) 미국(201건)에 이어 덤핑 피제소국 3위에 올라 국내기업들이 해외수출시장에서 큰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141건) 브라질(111건) 대만(108건) 독일(105건) 인도(65건) 태국(64건) 영국(57건) 등이 덤핑 피제소국 10위 안에 들었다.

주요 덤핑 피제소 품목은 철강금속류(638건) 화학제품(388건) 전기기계류(303건) 고무플라스틱(253건) 섬유(169건) 등이었다.

87∼98년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이른바 빅4그룹으로 불리는 전통적 반덤핑 이용국의 제소건수는 1398건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해 신규 덤핑이용국을 압도했다.

그러나 덤핑제소의 주도권은 93년을 기점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인도 등 신규 덤핑이용국으로 넘어갔다.

93∼98년 신규 덤핑이용국은 735건을 제소해 빅4그룹의 571건보다 훨씬 많았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