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정상회담도 총선공약?

이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오는 4월 총선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엊그제 새천년민주당 창당대회에서 김대통령은 “금년 총선은 도약이냐 좌절이냐는 국가운명의 기로”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현재의 ‘소수정권’으로는 개혁이고 뭐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모아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고 그래야만 나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얻게 되면 정치 개혁을 완성하고 부정 부패를 일소할 것이며 병역 기피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만약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 노사불안 증시불안은 물론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말해 4월 총선의 결과가 국정의 총체적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집권여당의 총재로서 새로운 당의 출범을 맞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몸부림쳤지만 (국회)의석이 3분의 1밖에 안되고 지역적 한계가 있어’ 개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일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개혁을 못하고, 부정 부패와 병역 기피를 뿌리뽑지 못한 것까지 모두 집권여당의 국회의석수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현정권은 자민련과의 공동정권이다. 정권출범 당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공동여당의 의석수는 ‘야당의원 빼내기’ 등에 힘입어 98년말 이미 과반수를 넘었다. 그렇다면 소수정권 탓만 할 일은 아니다.

‘총선공약’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내건 것은 더욱 신중치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남북문제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상대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하는 것은 북한측에 남한 국내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안보와 직결된 정상회담개최문제를 마치 총선 공약처럼 미리 얘기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

4월 총선에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 국정운영을 주도하려는 김대통령의 바람은 당연하다. 그러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승리’냐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눈앞의 흐름에 편승해 법치의 근본을 흔드는 인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아무리 총선이 중요하고 상황이 급하더라도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며 중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