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종구/안보 해치는 무분별 폭로 삼가야

전쟁에는 처절한 살육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전쟁에서는 법률마저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도 있다. 3년 동안 계속됐던 6·25전쟁은 규모나 격렬성에서 1, 2차 세계대전에 이어 세 번째 큰 국제적 전쟁으로 기록돼 있다.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만 보더라도 사망 부상 실종자 수가 무려 450만명을 넘어섰다.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도 50만명 이상이다.

미국 정부는 노근리 사건이 제기된 이후 사건을 감추려 하지 않고 ‘한국전 초기 대응태세 미흡’을 시인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 정부간에는 노근리 대책반이 구성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월이 얼마만큼 흘렀건 간에 과거의 역사가 잘못돼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노근리 사건이나 대전 교도소 사건 등이 모두 개전 초기에 발생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전쟁의 공포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국가의 통제기능이 상실돼 있었으며 피아간 식별마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무분별한 폭로현상이다. 불행했던 시절의 군사관련 문제를 충분한 검증조차 없이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무분별할 뿐만 아니라 군과 국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력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군사에 관련된 사안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 시시비비를 가려도 결코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김종구<국군홍보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