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임병규 국제법고문

로비스트의 명단을 수록한 ‘워싱턴 레프리젠터티브스’에는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 로비스트 외에도 각종 시민단체의 간부 이름이 많다. 공익단체들은 다른 이익단체처럼 돈으로 로비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더 막강하다. 인권과 민권신장을 목표로 하는 정치성 단체가 대종이지만 이민, 환경, 출신국의 외교입지를 위한 인종단체의 로비 등 특수한 활동도 있다.

공익단체의 로비활동은 최근 총선연대의 낙천운동처럼 공동목표를 정해 모든 단체들이 연대해 입법부나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점이 특징이다. 회원 중엔 전문 직업인도 많아 각기 전담분야를 맡아 정책입안, 전략수립, 문서발간, 홍보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최근에는 지지 시민의 팩스 전자우편 등 첨단 통신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넣는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군사정권 시절 한국의 망명 대사관으로 널리 알려진 것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붕괴에 미국에서 시작된 ‘팩스혁명’이 큰 몫을 한 일화는 시민단체 로비활동의 위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임병규〈법무법인 태평양 국제법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