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합동수사반' 가동…사회지도층 119명 우선 수사

검찰과 국방부는 8일 전 현직 정치인 54명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병무비리사범 119명에 대해 ‘병무비리 합동수사반’을 편성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김대웅·金大雄검사장)와 국방부 검찰부(부장 서영득·徐泳得중령)는 이날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국방부 검찰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2명과 군검찰관 2명, 수사관 8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합동수사반의 수사대상은 반부패시민연대가 전달한 병역기피자 210명의 명단 중에서 이름이 중복 기재된 52명과 이미 검찰이 수사중인 39명 등을 제외한 119명이며 보호자의 직업은 병역 의무자 수를 기준으로 △정계 75명(보호자 기준 54명) △재계 1명 △연예계 3명 △체육계 5명 △기타 35명이다.

검찰은 병무비리를 청탁한 정치인은 모두 54명이며 이중 30여명이 현역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또 출신별로는 구여권인 한나라당 전 현직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한 정치인이 아들 2, 3명의 병역비리를 모두 청탁한 경우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기록만으로 무혐의가 분명한 경우도 다수 포함돼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반은 수사기간으로 예정된 6개월 동안 우선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된 119명을 수사한 뒤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의 군병원 및 병무청에서 저질러진 병무비리와 병무비리 알선 전문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승구(李承玖)대검 중수1과장은 “병무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 행위로 간주해 성역 없는 사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사반은 98년 5월 1차 병무비리 수사때 도피한 박노항(朴魯恒·47)전원사를 추적하는 특별검거반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고 박전원사에 대한 현상금을 현재의 2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는 검찰부에 병무비리 제보창구를 개설해 박전원사의 행방과 다른 병무비리혐의자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전화 02-748-5980, E메일 주소 suh1234@unitel.co.kr, mndsc@nd.go.kr

<송상근·신석호·김승련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