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상운/전세자금 대출조건 완화를

얼마 전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우리 집도 전세만기가 가까워 오는데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던터라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실망만 안고 왔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근로자 5인 이상인 직장에 다녀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이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거나 영세한 직장에 다니는 서민들일 것이다. 또 전세권 설정을 탐탁하게 여기는 집주인은 드물다.

연대보증까지 필요하다니 정부도 믿지 못하는 서민들을 누가 믿고 보증을 서주겠는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운(서울 마포구 공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