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신배균/주민증-운전면허증 통합을

새로 발급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보니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다를 것이 없었다. 다른 것은 지문 날인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발급 대상 3600만명에 420여억원이나 된다. 1인당 1166원이 드는 셈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통합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1000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1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통합에 별도의 경비가 들기는 하겠지만 신분증 2장을 동시에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운전면허증이 가장 확실한 신분증명서로 통용되고 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효력은 마찬가지인 만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신배균 (sola257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