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단기호재-장기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오전 "현재로선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에 대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겠지만 이를위한 재원마련은 이미 투입된 64조원을 최대한 회수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가용재원은 7조원정도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현금성자산(5조원 정도로 추산)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은행 주식을 담보로 유동화채권을 발행해 투입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지난주 재경부 고위관리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무담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교해 보면 금융기관구조정의지가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이런 정부입장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예보채발행부담을 줄여 채권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채권시장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주식을 담보로 해 ABS를 발행할 경우 다소 물량부담은 있겠지만 공적자금추가 조성 및 무보증 예보채 발행에 비해서는 물량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뒤로 미뤄 놓은 것에 불과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은 여전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시장참여자가 많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용근 위원장의 오늘 발표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악재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면서 "금리가 하락하더로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4조원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얼마 지난후에 공적자금 추가조성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 이날 채권금리는 오전장에 전일비 0.01%포인트정도 소폭 상승했다가 오후들어서는 전일비 보합수준으로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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