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피해]조사분야 중복 예산-인력낭비

정부기관이 제각각 강원 영동지역 산불 피해 조사에 나서는 바람에 예산과 인력낭비는 물론 피해보상과 복구사업도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 산림청 강원도 국립수산진흥원 강원도의회 등은 서로 조사분야가 다르고 심층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사분야가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피해액 등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난지역 불구 후속조치 없어"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산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기관별로 조사결과가 달라 이를 조정해야 할 경우 피해 보상과 복구사업만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피해조사>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 직원, 피해 시도 직원, 교수 등 16명으로 3개반의 조사단을 구성해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 고성 강릉 동해 삼척과 경북 울진 등 5개 산불지역에서 야생 동식물 피해실태를 조사했다.

환경부 조사단은 “산림과 토양 피해를 비롯해 동물서식 상태와 산림 복원 방법 등을 집중 조사했다”며 “산림 복원 후 있을지도 모르는 착오와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체 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산림청은 임업연구원 직원과 시도 공무원 등 200여명으로 3개 조사반을 편성해 17일부터 23일까지 산불피해 지역에서 1차 산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산림청은 6월 말까지 두차례 더 조사단을 파견해 산림 생태계의 변화 상황과 복구 방법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24일 도 공무원과 강원개발연구원 등의 직원, 대학교수, 환경단체회원 등 18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5월 8일까지 산불지역에 대한 식물 및 토양 조사, 산사태 및 홍수 피해 조사, 수질오염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는 20일부터 24일까지 강원 고성∼경북 울진간의 바닷물을 채취, 바다로 흘러나온 부유물질 등을 조사했으며 강원도의회 의원 14명도 24일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6일까지 산불지역을 답사하며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지반응>

산불 피해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은 각 기관이 제각각 조사활동을 벌이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공무원은 “각 기관의 조사가 산림 피해현황과 복구방법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조사과정과 내용이 비슷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손이 바쁜데도 조사단원들을 안내하느라 10여 차례 관계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통받는 주민 보상 더 시급"

주민 김모씨(52·강릉시 포남동)는 “각 기관이 별도의 조사활동을 통해 내놓는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하다 보면 피해 보상과 복구 대책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복구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림 복구 방법과 관련해 산림청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간에 인공조림과 자연복원을 놓고 이미 마찰을 빚고 있다”며 “자칫하면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복원에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사 및 복구시행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릉〓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