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적자금 4~5조원 韓投-大投 추가투입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두 곳에 빠르면 5월20일경 4조∼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사를 각각 투신운용사와 판매사(증권사)로 분리해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적자금 투입에 맞춰 현 경영진에 대한 개편을 단행해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되도록 이제까지 회수한 7조원대의 공적자금과 향후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자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자본시장정책 및 투신권 경영실패를 결과적으로 혈세로 메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투신권 대책을 미뤄 부실규모를 늘린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25일 오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투신권 대책을 확정했다.

이위원장은 “한투와 대투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로 분리한 뒤 회사가 끌어안은 신탁계정의 부실중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미 양사의 자산부채 실사작업에 착수했으며 5월중 자금투입 규모를 포함한 투신사 정상화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투신 등 대기업이 대주주인 투신사는 이번 공적자금 투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실을 단번에 떨어내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혀 양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고유계정의 부실 5조5000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