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는 본말도 모르나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의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 정부지원 검토’ 발언은 한마디로 단견에서 나온 것이다. 교원단체나 학부모연대는 물론 여당까지 나서서 문장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국가 교육대계를 책임진 교육부장관이 혹시 과외의 개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문제부터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문장관은 엊그제 TV대담프로에서 “학생들이 값싸고 수준 높은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자녀 등 과외소외계층의 영어회화교습 등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과외금지가 풀렸지만 공교육을 책임진 장관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마치 장려해야할 사항인 것처럼 발언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입안 집행하는 장관이 할말은 아니었다.

도대체 과외란 뭔가. 학교교육에 종속된 보충교육일 뿐이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고 입시제도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과외다. 다만 학교교육을 모든 학생의 수준에 맞춰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보충교육이 필요하고 그 수요 부분을 사교육이 차고 들어온 것이다. 문제는 그런 본말이 전도돼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고액 과열과외가 기승을 부린 현실이었다. 당연히 이를 시정하려면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의 수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문장관의 발언은 고액 과열과외 붐이 되살아나 여기서 소외된 계층의 불만이 커질 것을 미리 헤아려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아니다. 허점투성이인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써도 모자라는 예산을 사교육에 투입한다면 백년이 가도 우리의 학교교육은 바로 서지 않는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문장관의 ‘저소득층 사교육비 지원’ 발언을 정면으로 공박하고 당 교육대책특위에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손발을 맞춰 과외 허용에 맞선 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장관의 발언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등의 변명보다는 과외가 필요없는 교육, 본말이 제대로 된 교육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본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와 과외교습소의 역할이 거꾸로 돼있는 현실부터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