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韓銀 ＂흑자유지 위해 성장률 관리를＂

경제성장률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80년대에 비해 2배 가까이 커졌기 때문에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끌고가야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국은행은 7일 내놓은 ‘수입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80년대초부터 최근까지의 수입 변동요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변동에 대한 수입의 단기탄력성은 80년대에 1.5였으나 90년대에는 2.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98년 4·4분기(10∼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의 경기확장기에는 2.8이나 됐다는 것.

이같은 계수들의 상관관계를 종합할 때 GDP 1% 증가시 수입은 2.8%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수입과 경기변동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은 80년대말 이후 수입자유화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수입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수입의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

한국은행은 수입의 적정 증가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총수요 관리를 강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5∼6%)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긴축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또 급격한 원화절상(환율하락)은 수입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원화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절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을 억제, 수입의존적 경제구조를 개선해야하며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첨단소재나 부품 등 자본재 산업을 적극 육성해 수입을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