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國會 교육위 과외대책촉구 '호통소리'

4·13 총선을 전후해 장기 휴면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8일 모처럼 교육위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설훈(薛勳)의원은 헌재 결정 전에는 손놓고 있다가 결정문이 나온 뒤에야 호들갑을 떠는 것 자체가 교육 당국으로서의 직무유기 라고 질타. 같은 당 박범진(朴範珍)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지않는 악기 연주 시험을 보는 등 학생들이 과외를 받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해 과외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면서 잘못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무책임으로 과열 과외가 야기되고 있다 고 지적.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의원은 공교육 부실 논란이 벌어지니까 교육부가 뒤늦게 5만7000명의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뭐하러 교원 정년을 단축해서 3만여명의 교원을 내쫓았느냐 면서 교원 정년 환원을 촉구. 같은 당 이재오(李在五)의원은 장관이 백년대계에 대한 남다른 소신 없이 교육행정을 하려면 나라를 위해 사퇴하라 고 주문.

자민련 김일주(金日柱)의원도 98년 6월에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뭐냐 며 말 에 앞선 행동 을 요구.

○…문용린(文龍鱗)교육장관은 이에 대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책을 상세히 소개한 뒤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교육정상화가 어려우니 국회에서도 도와달라 고 호소.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육위 소속 16명 중 12명이 참석했는 데 특히 함종한(咸鍾漢)위원장을 비롯해 16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던 의원 7명이 출석해 눈길.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