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보호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보험료율을 적정 시장가격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예금보험료율 차등화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신중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예금보험공사의 수입이 늘어 공적자금 추가조성액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은행간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해 “공적자금을 미리 조성해 놓으면 금융기관들이 자구노력은 소홀히 한 채 손부터 내미는 행태를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국회동의를 통한 공적자금 조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6월까지 필요한 공적자금 10조원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과 예금보험공사 자산의 유동화 등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필요액은 예보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면 된다는 것. 그는 또 “4% 소유한도를 두고 있는 은행 소유구조의 변경은 지주회사 문제와 함께 검토해볼 사안이지만 일률적으로 소유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치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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