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사이버범죄 대응 첫 국제회의 개막

사이버 범죄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상 최초의 국제회의가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돼 17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회의에는 서방선진7개국과 러시아(G8)를 비롯한 세계 41개국 지도자와 경찰 검찰 인터넷사업가 시민단체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유럽평의회(European Council) 41개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논의중인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국제 조약 초안을 확정해 7월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전세계의 많은 컴퓨터망을 무력화시킨 러브 바이러스 출현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해킹, 컴퓨터 사기, 스마트카드 위조, 온라인 저작권침해 등 사이버범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과 국제 수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컴퓨터 범죄는 많은 국가에서 살인 강도처럼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 중 네덜란드에는 사이버 범죄 법률이 없어 80년대 해커들이 네덜란드를 통해 미국 정부 컴퓨터망을 공격하기도 했다.

사이버 범죄의 근절과 관련, 미국은 국제 사이버 경찰의 창설과 같은 확실한 해결책을 주장하는 반면 유럽은 인터넷 관련 법률을 강화하면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총리는 15일 “사이버범죄는 세계적 차원의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터넷 업계 자체의 규제에서 각국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규제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