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교등급제의 허구성

어제 발표된 서울대의 2002년 신입생 선발방안에 사실상의 고교등급제 도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고교등급제는 고교별 학력차를 인정해 입시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주요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선배들의 과거 입시성적에 따라 후배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반발해 왔다. 교육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다.

서울대는 이날 발표에서 겉으로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내세우면서도 별도의 ‘단서조항’을 붙여 고교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즉 ‘고교별로 교육과정과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해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2002년 입시요강을 발표하지 않은 다른 주요 대학들도 속으로는 고교등급제를 반영할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서울대의 움직임을 관망해 왔다. 서울대 발표를 기점으로 고교등급제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본란은 고교평준화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고교등급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평준화 체제 아래 학생들은 고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컴퓨터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받을 뿐이다. 그래서 소속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입시전형에서 차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대학들은 외국처럼 신입생 선발이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특수목적고 등의 우수한 학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다. 다른 나라와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만약 고교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현시점에서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부터 먼저 결정한 다음 논의하는 게 순서다. 평준화정책은 ‘학교붕괴’ 현상의 한 원인으로 떠오르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지지하는 계층도 상당수인 게 사실이다.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일선 고교의 비양심적인 ‘성적 부풀리기’ 등 내신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평준화 고교와 특목고 등 비평준화 고교가 공존하는 것도 고교등급제를 불러오는 명분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교육당국의 깊은 성찰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