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시아 중심의 美군사전략

미국의 21세기 세계 군사전략이 크게 바뀐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지가 최근 보도한 '미 합참 2020년 전략'(조인트 비전 2020)의 내용이 그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유럽에 가장 비중 높은 군사력을 배치해 왔으나 앞으로 그 비중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 배경에는 군사전략의 기본전제가 되는 가상적(假想敵)으로 중국을 상정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성격 변화가 예정돼 있어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미국이 대외 군사전략을 유럽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은 중국의 국력신장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미국 학자들은 2010년경 중국이 국민총생산(GNP)규모로 보아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2, 3년간 아시아지역의 경제위기로 중국이 세계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시간표는 늦추어졌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미국의 가장 큰 잠재 적국이 중국이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다.

이른바 '중국 포위'로 보일 수도 있는 미국의 새 군사전략은 아시아에서 일본과의 동맹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두 나라는 신방위전략을 시행하고 있어 미일양두(美日兩頭) 헤게모니가 아태(亞太)지역을 지배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미 합참전략보고서도 '강대국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이 1930년대처럼 세력팽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태국가들의 긴장은 풀리지 않는다. 주일미군의 역할강화로 일본 방위뿐만아니라 일본의 패권주의 방지라는 이중억제(double deterrence)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미 합참 전략보고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 구상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도 중국 견제에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제 자국의 대외전략 수행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수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지위도 그에 걸맞게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한반도 평화협상은 남북정상회담 시작으로 겨우 첫 걸음을 떼려하는데 불과하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 한미 양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수준을 평가하면서 협의해간다는 원칙을 정한바 있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