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는 2일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 마련 배경과 효과' 보고서에서 투신권 비과세 신상품 허용 등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은 투신사의 신뢰도 회복없이는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의 자금사정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세지만 내면으로는 금융권 구조조정 논의와 새한그룹 워크아웃, 하반기 대규모 회사채 만기 도래 등으로 일부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신 정상화 등 남아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리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 한계 기업의 신용경색 초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를 위해 설정된 하이일드 펀드가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고 하반기에 대규모 회사채 만기 도래도 예정돼 투신권이 빨리 신인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리과세 상품 허용때도 기대는 컸지만 막상 들어온 자금은 많지 않았던 것처럼 투신권의 신인도 추락으로 시장 위험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비과세등으로 수익률 2%를 추가 보장해 준다고 투신사에 선뜻 돈을 맡길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비과세 신상품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있지만 확정금리 상품이 아닌 사기평가 적용 상품으로 투자 리스크가 있기때문에 과거 비과세 상품에 비해 흡인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도 기존의 폐쇄형보다는 환금성이 높아졌지만 뮤추얼펀드로의 자금유입은 주가에 후행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당장에 자금유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이달 20일까지 투신사가 운용중인 100억원 이상 펀드의 부실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투신권으로 신규자금이 유입되기보다는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국채와 초우량기업의 회사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현재 회사채 시장이 25% 안팎의 보증기관 차등 보증으로 풀릴 지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불확실성의 최대 근원이 투신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인도 회복만이 투자자로부터 신규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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