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佛 '5년 대통령' 10월께 국민투표

프랑스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임기를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을 10월경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5일 저녁(현지시간) TV회견을 통해 이같은 대통령 임기단축안을 공식 제안했다.

시라크 대통령의 제안은 6월중 의회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헌법개정안을 다룬 뒤 10월 8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제의에 뒤이은 것.

차기 대통령선거의 강력한 라이벌인 두 사람이 모두 대통령 임기단축에 동의함으로써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임기 7년제는 1958년 제5공화국 출범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도입한 것으로 변화무쌍한 21세기의 정체(政體)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 임기가 5년제로 바뀔 경우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져 좌우파가 대통령과 총리를 나눠갖는 코아비타시옹(좌우동거정부)이 나타날 가능성은 줄어들 전망.

임기단축 찬성파들은 코아비타시옹으로 인한 국력 손실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반대파들은 대통령과 총리의 상호견제를 유도해 국정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한다.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기단축안에 반대해왔으나 조스팽 총리가 차기 대선에서 임기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공산이 높자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야당인 우파가 지배하는 상원에서 임기단축안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개헌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헌법학계 등 일각의 견해도 있다.

프랑스 헌법학자 중에는 “임기단축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