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內査 내가 중단시켰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낙하산 인사’ 논란의 장본인인 한국관광공사 조홍규(趙洪奎)신임 사장이 엊그제 노조의 인사청문회에 응했고 그 자리에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중단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선 공기업의 신임 사장이 노조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거쳐 취임하게 됐다는 것이 생소한 얘기인데다 거기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정치적 발언이 많았다고 하니 정부의 말대로 과연 ‘전문성 있는 경영인’인지 알 수 없다.

본란에서 거듭 지적했듯이 정부가 조씨를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총선에서 지역구를 양보한 데 대한 보상차원의 인사였고 이 때문에 노조도 처음에는 그의 취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한사코 취임을 반대하던 노조가 인사청문회를 제의했고 조씨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일종의 ‘타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신임 사장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으니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력에 기대어 공기업을 경영하겠다는 투의 발상이다.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검찰의 내사를 중단시켰다”고 한 것은 사실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이면 안되는 일이 없고 자신이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친, 실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그러잖아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집권여당 출신이고 정치적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검찰조직을 얕잡아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검찰의 권위가 흔들리면 국가기강도 무너지는 법이다.

우리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초기 공공부문 개혁을 4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했지만 말만 요란했지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 임원자리에 위로성 낙하산 인사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반개혁적 낙하산 인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성보다는 ‘핵우산’을 자처하며 정치적 배경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공기업 개혁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