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안병준/'선언'실천한 방법 찾을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분단 반세기여만에 첫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의 새 역사가 열렸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당사자간에 자주통일과 협력방향을 합의하고 이를 실천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통일과 남북 협력문제는 ‘한반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한 한반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보와 비핵화에 대한 강대국들간의 ‘국제화’와 조화를 이루고 국내에서도 합의와 지지를 결집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남북공동선언문의 발표로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정상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자주통일,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및 장기수문제 해결,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당국자 대화에 대해 합의한 것은 우리 민족이 화해협력 시대를 주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간 합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김대통령의 방북이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자극했다는 사실이다. 처음으로 우리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참모습을 목격했고 그의 육성도 들었다. 이를 통해 북한도 이제 세계에 통합되고 있고 남한 체제를 인정하면서 화해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분야별로 공동위원회나 각료급 회담이 가동된다면 쉬운 분야부터 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8·15를 기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거나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간에 ‘균형적 경제발전’을 구체화한다면 대북경협도 가시화될 것이다. 또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된다면 정상회담은 정례화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와 과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이다. 이번 합의는 두 정상이 직접 서명했으므로 그 전망은 자못 밝다고 본다. 합의문 가운데 통일의 자주적 해결과 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간에 공통점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합의는 어디까지나 미래지향적인 선언이므로 그 표현상 애매하고 추상적인 면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선언은 양측 입장을 함께 포함하거나 절충해야만 합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제부터 남북공동선언은 주어진 현실에 근거해서 그 이행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한반도 안보는 남북간의 문제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 안정과 범세계적 비핵화 및 비미사일화와 연계되므로 ‘국제화’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선언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빠진 것이 아쉽다. 동북아의 전략적 다리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간의 세력다툼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리시키는 외교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對)4강 외교가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남북화해협력은 국내의 폭넓은 지지와 합의를 요한다. 이번 회담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이 달라지고 있는 데 대하여 다수 국민의 시각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와 경협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김대중대통령의 방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물꼬를 텄지만 새로운 도전도 부른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대국적 차원에서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안병준(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21세기 평화재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