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상진의쟁투위원장 ＂강경대응이 의사반발 불러＂

사상 유례 없는 병 의원의 집단폐업을 이틀 앞두고 있는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은 18일 “화살이 시위를 떠났다”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집단폐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투쟁이라는 국민의 비난이 거센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행한 정부에 있다. 의료계 전체가 반대하는 사항을 약사법에 시행일이 못박혀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밀어붙인데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폐업중지 지도명령이나 전공의 입영조치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일단 분업 시행 후 평가단을 구성해 약사법 개정 등을 논의하자는데….

“이는 ‘발등의 불’만 끄자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책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폐업은 불가피하다. 갈수록 더해 가는 의사들의 열기에 나도 놀랄 지경이다.”

―의사들의 움직임은 어떤가.

“18일 오전 서울대 의과대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41개 의대 중 37개 대학 교수들이 참가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파업 참가를 지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 오후에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병원의사협회 창립대회가 열렸다. 그동안 침묵하던 병원 봉직의(奉職醫)들도 투쟁에 합류한 것이다.”

―앞으로의 투쟁방향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폐업 철회와 전공의의 업무 복귀 가능성은 없다. 현재는 위급한 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는 의사가 배치되겠지만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실에서도 철수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막판 타결 가능성은 없나.

“대통령이 나서거나 마침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으니 이제라도 약사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법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분업 중지를 위한 긴급명령을 발동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