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녹색신호 '직선'아닌 '계속가라'는 뜻

  • 입력 2000년 6월 18일 19시 36분


▽…녹색신호등은 ‘직선으로 가라’는 뜻인가, 아니면 ‘가던 방향의 길로 계속 가라’는 의미인지가 쟁점인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후자로 해석해 전자로 결론 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

▽…서울지법 민사9부는 17일 심야에 자동차를 몰고 달리다 삼거리에서 녹색신호를 보고 정면으로 진행하던 중 공사장으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씨 유족이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 녹색신호가 들어오도록 한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경기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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