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3대쟁점]장관시절 '권력남용' 논란

《헌정사상 최초로 열린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총리서리의 △공직시절 권력남용 여부 △재산형성 과정 시비 △말바꾸기 논란에 여야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권력남용 "풍산금속 과잉진압"에 "법질서 지키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 내무장관 시절 이총리서리의 과잉공권력 투입, 즉 권력남용 여부를 둘러싼 법집행상의 공정성 문제를 따졌다.

특히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의원은 89년 1월 신정연휴기간에 불법파업중이었던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이총리서리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의원은 먼저 “22명의 노조원이 파업하고 있는 공장에 38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진압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낭비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경찰이 검찰의 지휘도 받지 않았고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는데도 투입됐다”며 “이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할 내무장관으로서 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총리서리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총리서리는 “풍산금속 안강공장은 ‘국가보안목표 가급’으로 당시 군이 쓰는 모든 화약과 포탄이 있었다”며 “몇명을 투입해 진압하느냐는 것은 경찰이 판단할 일이었고 내무장관은 최종적으로 경찰력 투입여부만을 결정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총리서리는 또 “88년은 6공 이후 민주화와 자율화의 열병을 앓고 있을 때였다”며 “연일 데모로 영일(寧日)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국법질서를 잡자는 충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재산증식 "포천일대 투기 의혹"에 "은퇴후에 지낼 땅"▼

청문회의 또 다른 공방의 초점은 신고액 22억2208만원에 이르는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의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여부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이총리서리 소유의 경기 포천 일대 토지를 집중 거론하면서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성헌(李性憲), 심재철(沈在哲)의원 등은 “이총리서리가 포천의 땅을 대규모로 산 것은 투기”라고 따졌다. 심의원은 이어 이총리서리 부인이 토지 구입을 전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총리서리는 “투기를 하려 했으면 강남의 땅을 사지 왜 휴전선부근의 땅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69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뒤 1000만원 정도 벌었다. 그때 초등학교 선후배 3명이 나중에 은퇴하고 농막이라도 짓기 위해 각각 200만원씩을 주고 고향에 평당 150원짜리 땅을 산 것”이라며 ‘투기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부인의 주민등록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법상 등기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이전했음을 시인했으나 농지 자경(自耕)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두어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말 바꾸기 "공조 결코 없다더니"에 "정치하다보면"▼

여당과의 공조파기 및 총리서리제에 대한 입장 변화 등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의 ‘말 바꾸기’도 특위 위원들의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의원은 “후보는 ‘자민련 사전에는 영원히 공조란 없다’ ‘금강산 관광은 위헌이다’는 등의 말을 선거이후 모조리 뒤집었다”며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배운 우리 자녀들에게 교사와 부모들은 뭐라고 가르쳐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총리서리는 “정치를 하다 보면 상황과 환경 변화에 따라 말바꾸기가 불가피하다”는 말로 이를 피해나갔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체제 시절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로서) 이를 위헌이라고 강력히 비난해놓고 정작 본인은 총리서리직을 덜컥 받아들인 이유는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총리서리는 “당시는 당론에 따랐을 뿐이며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위헌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리서리직을 받아들였다”고 해명. 한편 이총리서리의 ‘말바꾸기’에 대해 민주당 박종우(朴宗雨)의원 등은 “현실정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고 두둔하고 나섰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