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지상중계]

국회 인사청문회특위는 27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를 상대로 이틀째 청문을 한뒤 증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이 총리서리 답변에 대한 확인작업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했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이 총리서리의 위장전입과 농지거래법 위반 혐의가 일부 드러났다고 보고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를 계속한 반면 여당은 이 총리서리의 국정수행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

-- 어제 과거 대통령들에게 직언했던 몇가지 사례를 얘기했다. 총리서리가 된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직언한 적이 있느냐.

▲직언할만한 사안이 아직 없어서 못했다.

--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건의나 직언한 적이 없느냐.

▲김 대통령과 두차례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정부 입장이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해소하는 방향에서 (의약분업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

-- 이 총리서리는 과거 계보를 거느린 것으로 알고 있다. 정계중진으로서 1년에평균 얼마정도 정치자금을 사용하나.

▲단정적으로 얼마 쓴다고 말하긴 힘들다. 선거가 있는 해는 더 쓰게 되고 평상시에도 그때 그때 하는 역할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정치자금중 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의 출처는 어디냐.

▲81년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변호사로 등록했다. 초기에는 7-8개 법인의 고문을맡으면서 100만-200만원씩, 또는 50만원을 받아서 사무실 자금 등으로 썼다. 세비도있고 연금도 100만원씩 들어온다. 선거 때는 친척과 친지들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다.

-- 지난 97년 정치인.시민 대토론회에서 매달 변호사 고문료로 월 500만-600만원, 세비로 600만-700만원 받아서 꾸려나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간 1억3천만-1억4천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얘긴데 종합소득세를 계속 납부해 왔느냐.

▲변호사 사무실 겸 지역구 사무실의 사무장이 있었는데 세금관계는 그 사람이다 처리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 99년에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고문료 400만-5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는 매달 적자니까 그렇게 된 것일 것이다. 세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세금을 냈다.

-- 이 총리서리가 2년 연속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데 대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탈루 의혹도 제기된다.

▲그 당시에는 내가 사건을 한건도 수임하지 못했다. 98, 99년이 되면서 야당이돼 그런지 고문료도 절반정도 줄었다. 아마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세금을 낼 게 없어 세금관계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 지난해 선관위에 제출한 납세 자료에 따르면 기타 소득세라는 항목이 있다.

97년도에 16만원, 98년 14만7천원, 99년 4만3천원을 낸 것으로 돼 있다.

▲나의 아들과 처의 명의로 15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가 예금돼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 기타 소득세가 나왔을 것이다.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

--(부인명의로 경기도 포천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만 옮긴 게 위장전입이 아니냐.

▲주민등록법에는 허위사실 신고라고 표현되지 않느냐.

--판사, 검사를 한 분이고, 주민등록 전입의 위법성을 다루는 내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하느냐.

▲법에 어긋난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포천군 중리의 땅은 자경한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자경은 아닌 것 같다. 자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경조건을 위반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

▲ 농지개혁법에 충족되지 않는 방법으로 등기냈다. 위반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것이다.

◇김학원(金學元.자민련)의원

--이 총리서리가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자민련과 민주당이 대립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민주당과 자민련이 아직 완전한 공조를 이뤘다고 보긴 어려우나 앞으로 확실한 공조가 이룩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좋다. 양당간 확실한 공조를 위해`DJP 회동'이나 정치적 합의가 한번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대책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과외시킬 필요가 없도록 하는게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지방재정 교부금 중에서 교육관련 교부금을 확대하고, 재경부에서 교육세폐지를 주장하나 존속시켜야 한다.

◇이병석(李秉錫.한나라당)의원

--경기도 포천군 명산리 농지 1천200평을 매입한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취득했으니까 맞다.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왜 매입이라고 하지 않고 재산 상속이라고 했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아버지가 산 것이다. 아버지가 산 것을 내가 물려받았다고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신고할 때 기재착오일 지 모르겠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30조원을 언제 사용할 것이냐.

▲이달내에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다.

◇박종우(朴宗雨.민주당)의원

--자민련이 굳이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당 내부적으로도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에 부정적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교섭단체구성을 수용한다면 한나라당과도 공조가 가능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히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

-- 후보자는 과거 언행중 지탄받을 것에 대해서는 당론을 따랐거나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바람직한 총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과거 나의 여러 발언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내가 몸담고 있던 당론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시 내가 주도적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러 윗사람을모시는 종속적 위치에 있으면서 당론을 거역하기가 어려운 위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 자리는 지난날 내가 종속적 위치에서 일하는 것과 다르다. 상당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고, 각료 임명제청권 등 헌법이 정한 모든 권능과 책임을 다하는 등 주도적 위치에서 해 나갈것이다. 총리다운 총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스톱을 쳤던 의원 13명을 고발했다. 그 명단에 후보자가 포함돼 있다. 알고 있나.

▲피고발자 명단에 내가 들어 있다는 기사를 봤다. 그러나 고발장에 명시된 날에는 고스톱을 친적이 없다. 지난달 국회가 공전해 무료할 때 국회의원 회관에서 바둑과 장기도 두고 고스톱을 치기도 한다. 어쩌다 내가 한번 끼인 적은 있을 것이다.

◇설 훈(薛 勳. 민주당) 의원

--종속적인 위치였다는 말로 다 묻어갈 수는 없다. 검은 10월단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당시 피해 본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수사할 때도 민주화를 위한 투철한 정신을 상당히 존경했다. 그런 용감한 청년 학생들의 피눈물나는 고초와 정신, 희생이 민주화의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당시 그들에 대해 내란음모죄를 적용, 10년을 구형하지 않았나.

▲당시 법정형의 하한형을 적용했을 것이다.

--후보자가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나.

▲법적인 책임에 바탕을 둔게 아니라, 여러 고초를 겪은 데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할 것이다.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의원

--종속적인 지위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했는데, 총리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직이다. 총리 지명철회가 마땅하지 않는가.

▲정치인은 지사가 아니다. 내가 지사를 택했으면, 소신과 다른 일을 해야 할입장이었을 때에는 직위를 벗어 던지고 낙향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거 3일전에 정상회담 발표의 저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정통야당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도 같은 견해였다. 또 하나의 북풍이 우려된다는 생각으로, 자민련내에서 논의된 것을 표현한데 불과하다.

<보충질문>

◇이낙연(민주당) 의원

--정치인은 지사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다른 상황에 오면 오늘과 다른 말을 할 것인가.

▲이제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

--지난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를 `음모론'으로 몰아붙인 적이 있는데,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정부기구 육성방안은.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이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한것이다. 시민단체의 건전한 육성은 국가발전 사회발전과 이어진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겠다.

◇함승희(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한국엠네스티 등은 반인권.비민주인물로 총리 부적합의견인데.

▲인권침해에 앞장선 적이 없다. 나의 진면목을 알게되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부패, 변절, 음해가 판치는 우리 정치현실에 정치지도자 최고의 덕목은.

▲정직과 성실이다.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총리가 된다면 인권국가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동안 인권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통해 기여하지 못한 것을 시인한다.

앞으로 내각을 지휘, 법무부 등 모든 부서에서 추호도 다시 고문이 자행되거나 가혹행위 자행되지 않도록하고, 가담 공무원을 일벌백계, 확실한 인권국가로 만들겠다.

◇송훈석(민주당) 의원

--자민련은 원내교섭 단체구성도 여의치 않다.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자민련이공조단계를 뛰어넘어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시점에서 합당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좀 여러가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변화나 여건의 변화를 지켜보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각제 개헌이 현실상 어렵다면 4년 중임제 개헌주장에 대한 의견은.

▲순수 개인견해로 말하겠다. 87년 직선제로 개헌할 당시 민정당은 6년 단임을,통일민주당은 4년 단임을 주장했다. 그래서 중간방안으로 5년 단임제에 합의했다.

내각제가 안되면 미국식의 부통령제를 곁들인 4년중임제 개헌을 심각히 얘기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를 정치인으로 보나 지사로 보나.

▲지사이면서 정치인이다. 중심은 지사 쪽으로 가 있다고 평가한다.

◇설 훈(민주당) 의원

--의정부-포천간의 도로를 준공하고 비석도 세웠다. 세련된 형태의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송덕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철거하거나 이한동이라는 이름을 지울 용의가 있나.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판단이 가능하지만, 포천군민의 정서를 거역할 수는 없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

--4.13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 조사하고 편파수사가 없도록 할 의지가 있나.

▲영수회담의 합의정신 바탕으로 편파수사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공정한 수사를하도록 법무장관에게 지시하겠다.

<증인.참고인 신문>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김경태 증인에게) 74년7월 이한동 총리서리 부인 조남숙씨 등 두사람과 함께 포천 중리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살기 위한 것이었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 중리로 전입한 이후 보름만에 농지를 매입했는데 그것은 경작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나.

▲거기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었다.

-- 당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법률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나.

▲나중에 알고 보니 위법이라고 얘기하더라.

-- 당시 구입했던 토지는 어디에 쓰려고 했나.

▲노후 대비용으로 했다. 투기로 한 것이 아니다.

-- 당시 구입한 토지 몇평이나 되나.

▲9만평이다.

--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근저당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을 알고 있나.

▲우리 시동생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것을 담보로 해 쓰라면서 서류를 해준 적이 있다.

◇설 훈(민주당) 의원

-- (윤찬모 증인에게) 이한동 총리서리와의 관계는.

▲초등학교 1년 선후배 관계다. 선친때부터 죽마고우로 지내왔다.

-- 땅을 구입하게 된 경위는.

▲포천서 양조업하면서 매년 한탄강으로 천렵을 가는데 그 땅이 농사짓기에 매우 좋아 언젠가 저 땅을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마침 학교 동창이 그땅이 나왔다고 해, 인척인 김경태씨, 그리고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이한동 총리서리를 설득해 함께 땅을 사게 됐다.

--그 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당시 그 부락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난민이 70가구 있었다. 사격장도 옆에 있는 38선 이북으로, 화전민이 국유지에서 농사짓는 땅이다. 직접 농사짓기 위해 산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

--(정종길 증인에게) 89년 1월2일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공권력이 투입할 당시의상황을 설명해 달라.

▲88년 11월21일 조합원 총회를 했다. 그 때 노조집행부는 사무실을 지키고 나머지 노조원은 출퇴근을 했는데, 신정연휴를 앞두고 12월 28일 노조원을 해산시키고노조집행부만 사무실을 지켰다. 그런데 89년 1월 공권력이 들어와 22명을 연행했다.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 (박원복 참고인에게) 73년에 있은 `검은 10월단 사건'과 관련,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담당 검사는 누구였나.

▲최영광 검사와 이한동 검사였다.

-- 당시 연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73년 6월 3일인가 4일 경찰에 붙잡혀 시경 대공분실에 끌려가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잠 안재우기 등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유신이후 학생들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싶어 유인물을 뿌렸을 뿐, 검은 10월단은 알지도 못한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유인물에 '검은 10월단'이라는 검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검은 10월단은 수사기관에서 만든 것이다.

-- 검사 조사단계에서 대공분실에서 고문받은 사실을 이야기 하거나 호소한 사실이 있나.

▲두 분 검사중 어느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이한동 검사가 두 분중 한 사람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어쨌든 검사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경찰에서 고문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검은 10월단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라는 점을 얘기했다. 그 이후 다시 대공분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나 거기서 왜 부인하느냐며 다그쳐, 결국 허위로 시인을 했다.

[서울 = 연합뉴스 황정욱 황재훈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