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총파업 위기]勞 ＂관치부터 청산해야＂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 총파업으로 간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김기준사무처장은 3일 “은행을 흔드는 관치를 청산하지 않고 기업의 부실을 은행에 떠넘기는 관행이 계속되는 한 대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의 총파업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이용근금감위원장의 말에 대해서는 “총파업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이라도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금융노조와 협상하겠다는 정부발표에 대해선 여론을 의식한 명분 만들기라며 불신하고 있다.

금융노조의 하익준정책부장은 “끊임없이 말을 바꾸는 이헌재재정경제부장관이나 이용근금감위장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향후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무엇보다 관치금융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책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종금사 투신권의 부실을 은행에 떠넘기고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 따라서 정책에 실패한 관료도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해서도 인력감축을 위해 졸속으로 만들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여론을 수렴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노조는 “지금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 게 아니라 은행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