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총선 부정 최대쟁점 될듯

11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대 정부질문은 총선 후 첫 대 정부질문인데다 여야간에 총선 부정선거시비 등 쟁점이 산적해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 정부 질문에서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이 처음 실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 정부질문에 이어 다음주부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총선 부정선거’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15일 이후 정국의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 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은 처음 실시되는 일문일답 제도로 인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 서로간에 ‘실력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예상 문답연습에 전념하고 있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의원들은 차제에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를 상대로 경제위기의 원인과 진단, 처방 등의 큰 원칙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따질 것”(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이라며 실력을 과시할 생각. 민주당 임채정(林采正)의원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일문일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눈치. 한 의원은 “보좌진이 준비해 준 원고만 읽으면 됐던 옛날 방식이 더 편했던 같다”며 곤혹스러운 표정.

○…4·13총선 부정선거 공방이 이번 대 정부질문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이 3·15부정선거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였다고 규정, 국정조사 요구 등 이 문제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 반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은 관권개입사례와 금품살포 시비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공명선거”라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여당이 부정선거 국정조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총장탄핵소추안, 법무부장관해임건의안, 특검제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소속의원들에게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장기외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 정부질문이 끝나는 15일 이후부터는 국회운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승모·공종식기자>ysmo@donga.com

대정부질문 일정, 의원명단 및 쟁점
의제	질문 의원	쟁점
정치분야(11일)	김덕룡 손학규 이재오 민봉기 이인기(이상 한나라당) 문희상 정동영 함승희 송석찬 임종석(이상 민주당) 김학원(자민련)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용 여부, 국가보안법 개폐, 4·13총선 부정 시비 및 국정조사 실시여부,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 등
통일외교안보분야(12일)	박관용 김기춘 조웅규 박승국 현승일(이상 한나라당) 이해찬 임채정 강성구 유삼남 심규섭(이상 민주당) 원철희(자민련)	통일방안 논의, 국군포로 및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 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협상, 매향리사격장이전문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경제분야(13일)	나오연 신영국 권오을 이방호 이한구(이상 한나라당) 정세균 조성준 박병윤 이정일 김덕배(이상 민주당) 조희욱(자민련)	신용경색 및 자금시장 불안사태 해소방안, 2차금융구조조정추진방향, 실물경기둔화조짐, 공적자금 계속투입 여부, 추경예산 논란
사회문화분야(14일)	최병렬 김문수 김낙기 이원형 오세훈(이상 한나라당) 이미경 신기남 김성순 이재정 이종걸(이상 민주당) 강숙자(민국당)	복지재정확충방안, 노조강제진압논란, 일본문화개방대책, 의약분업후속조치, 집단이기주의 대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