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부개혁 문제점]추진과정 혼선 질타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추진 과정에서 최근 빈발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대처방안을 따졌다.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奎)의원은 “금융개혁 경제구조조정 정부조직개편 교육개혁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 등 개혁은 무성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며 “이는 개혁을 대통령의 힘과 권위에만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방식 때문”이라고 개혁의 ‘방법’을 문제삼았다.

민봉기(閔鳳基)의원은 “현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청사진 없는 개혁으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정은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정권의 신뢰를 되찾으면서 예산확보 방안도 없는 ‘유령정책’들을 차단할 복안이 뭐냐”고 총리에게 물었다.

민주당 임종석(任鍾晳)의원은 “개혁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 개혁은 결국 실패한다”며 “최근 상황을 집단이기주의라고 간주한다면 이는 행정관료의 무책임한 책임전가일 뿐”이라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도 의료대란과 금융계 파업 등 계층과 집단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한동(李漢東)총리는 “개혁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개혁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전략인만큼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충분한 설득작업을 거쳐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