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에서 지지부진하였던 공기업 민영화도 국정교과서 등 14개 기업에서 완료되었다. 동사무소나 우체국, 세무서 등 일선 민원행정기관의 서비스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정부 행정의 경쟁력(2000년)은 26위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전(97년 32위)보다 상승되었다. 역대 정권의 집권 초기 2년의 개혁추진 실적에 비하면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며 앞으로 해야할 일은 많다고 본다. 개혁은 오랫동안 굳어진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고쳐야 하고 고통이 수반되므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개혁의 선구자격인 영국 호주 등도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십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로 마찰을 빚는다고 이를 불편해하면 개혁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 공공부문 개혁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개혁의 골격과 하드웨어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존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소프트웨어의 개혁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둘 과제는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이다. 전자결재의 일상화,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 전자조달을 통한 구매업무의 투명한 처리 등으로 민주적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공공부문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토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민원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고, 보건위생 건축 교통 등 민생과제를 개혁해 나가며, 국민이 직접 행정의 품질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혁 추진방식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구조조정은 하향식 개혁이 불가피했지만 앞으로 추진할 소프트웨어 개혁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스스로 혁신하는 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해 자율성과 보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은 특정 부처나 정부 혼자 추진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 일부의 염려처럼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설 조직이 아니다.
위원회는 민간인 출신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및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해 향후 개혁의 구심체가 될 것이다.
끝으로 개혁은 모두가 원하지만 기득권의 양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종찬<기획예산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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