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入방법 대학에 맡겨야

일부 사립대가 2002학년도 대학입시에 본고사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대입 본고사는 97학년도 입시 이후 사실상 금지되어 왔다. 국공립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본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명시했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대까지 본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에 본고사를 채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대학이나 학부모, 교육당국 등 관련 당사자 사이에 찬반 양론이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이에 앞서 대학의 자율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라 하더라도 학생선발 방식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규제탈피를 외치는 마당에 지나친 간섭임이 분명하다. 한술 더 떠 여기에 사립대까지 포함시킨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교육당국이 여전히 대학을 ‘통제’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대입 본고사 도입 문제에서도 교육부는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교육당국이 본고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2002학년도 새 입시제도를 ‘무시험 전형’으로 규정한 데 기인한다. 본고사가 치러지면 형식상 ‘무시험 전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서울대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없애기로 한 것도 ‘무시험 전형’을 강조하는 교육당국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무시험 전형이라는 정책목표에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 입시방식을 대폭 바꾸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새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지 무시험 전형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역할은 새 입시의 전체적인 윤곽과 방향을 정해주는 선에 그쳐야 한다.

앞으로 1년반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2002학년도 입시는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대학측이나 수험생 양쪽 모두가 어떻게 학생들을 뽑아야 하며 어떻게 입시준비를 해야 할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편이다. 새 입시방식에 당분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면 일단 대학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 만약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보완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