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진념 재경 ＂예금보장 한도인상＂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1인당 2000만원으로 돼있는 보장 한도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우량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국회동의를 받는 정공법을 통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7일 재경부장관에 임명된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진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손실분담의 원칙을 세우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되 구체적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검토하겠다”면서 “검토대상에는 보장한도의 상향조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일부 비우량 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은 예금부분보장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급격한 자금인출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보장한도를 높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진장관이 취임후 가장 먼저 예금부분보장제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 정책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진장관은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는 도입해야 하지만 비우량 은행까지 지주회사 우산 아래 두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성적이 좋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지주회사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