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심 집회-행사 주최때 교통혼잡비 미리 내야＂

서울시가 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및 행사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을 행사 주관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도심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집회나 행사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교통혼잡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각종 행사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이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됐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정오∼오후6시) 대학로를 전면 통제하는 ‘마토 연극의 날’ 행사로 인해 주변의 창경궁로 율곡로 종로 동소문로 등의 교통정체가 심해 평균 통행속도가 30% 떨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시간손실과 유류소비량 등을 합쳐 산정된 교통혼잡비용은 하루 평균 3억6000만원, 연간 43억2000만원(매월 1회 기준)에 이른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이같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교통통제가 필요한 행사 등은 도심을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 교통통제를 할 경우 사전 교통처리대책을 세워 서울시, 경찰과 협의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물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듯이 행사 주관단체에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막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사무국장은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서울시 발표대로라면 돈있는 단체만 집회를 하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