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신창원 신고 현상금 지급해야＂

▽…대법원 민사3부는 28일 지난해 1월 8일 전북 익산시 모 호프집에서 탈주범 신창원(申昌源)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놓치는 바람에 현상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한 주부 강모씨(30)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상 광고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고에 따라 출동해 신창원을 검문하고 파출소까지 데려 갔으므로 ‘제보로 검거됐을 때’라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