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최고책임자로서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떳떳해야 할 교육부장관이 다른 문제도 아닌 돈과 자질 시비에 휩싸여 시민단체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모습은 몹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정부’ 2년반 동안 임명된 교육부장관은 송장관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교육부장관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비판이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라는 거창한 목표 아래 부총리 승격을 염두에 두고 임명된 송장관마저 취임하자마자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장관 인선 과정에서의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송장관의 도덕성에 대한 이의 제기 사례가 취임 직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가 개각에 앞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을 품게 된다.
송장관 본인은 표절 시비에 대해 ‘강의자료용 책자를 펴내는 과정에서 20여년 전 학자들의 관행’으로,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적변경의 절차와 규정을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해당 사안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번역서에 가까운 책을 자신의 저서로 내세우고, 국적 변경 과정에서 일부 편법을 동원한 사실은 법률 문제를 떠나 대다수 국민이 정서적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는 덕목과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좀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송장관이 지금과 같이 이곳저곳 ‘상처’를 입은 상태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그가 교육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 교육부 앞에는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하지 못한 대학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교육당국이 장관의 자격시비에 매달려 아까운 시간과 힘을 낭비해서는 안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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