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2차구조조정' 막올랐다…6개은행 개선계획 월말 제출

2차 은행 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빛은행과 평화 광주 제주 조흥 외환등 6개 은행에 대해 9월말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홀로서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은 정부가 연내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돼도 이들 은행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예금주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

▽6개 은행 어떻게 확정됐나〓경영개선계획을 내놔야 하는 은행은 모두 6개. 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은행과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이 대상이 됐다.

금감위는 조흥 한빛 외환 평화 제주 등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5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번에 신규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광주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내놓을 것을 명령했다.이들 은행은 1년6개월간의 정상화 이행계획을 분기별로 만들어 ‘모범답안’을 내놓아야 한다.

▽10월 지주회사 편입은행 결정〓금감위는 학계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9월중 출범시킬 방침. ‘경평위’는 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10월중에 실시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없으면 연내 공적자금을 넣고 BIS비율을 10%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부실을 털어낸 뒤 금융지주회사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구계획 가능성이 인정되면 독자생존할 수 있다.

조흥은행은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금융지주회사에 들어갈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 외환은행도 코메르쯔은행과 정부 등 대주주로부터 6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협의하는등 금년말까지 BIS비율을 10%까지 올린다는 복안이다. 어쨌든 10월중엔 은행별로 지주회사로 들어갈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향후 전망〓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은행은 철저한 자구의무와 책임분담을 물린다. 금융지주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BIS비율이 10%될 때까지 공적자금을 넣는다는 방침.

남상덕(南相德) 금감위 조정협력관은 “자본금 감자는 자본잠식이 됐을 때 가능한데 지금까지 지본잠식이 된 은행은 없다”며 “공적자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은행에 대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여러 사항을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BIS비율이 당장 8%가 안되는 은행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예금주들의 불안때문이다. 김종창(金鍾昶) 금감원 부원장은 “2차 은행 구조조정은 1차때 퇴출시키던 것과는 달리 홀로서기가 어려운 은행에 공적자금을 넣어 ‘굿뱅크’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기존 금융거래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영해·박현진기자>moneychoi@donga.com

6월말 기준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단위:%)
은행	자체결산	잠재손실 전액반영
조흥	10.27	10.23
한빛	8.36	8%미만
제일	13.71	13.71
서울	7.37	8%미만
외환	9.64	8.00
국민	11.11	11.10
주택	10.25	10.25
신한	13.23	13.02
한미	11.64	11.57
하나	10.66	10.65
평화	4.21	8%미만
대구	13.08	11.27
부산	10.56	10.00
광주	2.65	8%미만
제주	4.76	8%미만
전북	12.28	11.47
경남	10.11	9.01
주:잠재손실을 반영해도 자체결산때와 BIS비율이 비슷한 은행은 부실채권 대손충당금을 이미 충분히 적립한데 따른것. (자료: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