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원우/지방의원 유급화 ＂천천히＂

2일자 A4면 민주당 첫 최고위원회의 기사를 읽고 쓴다. 김대중대통령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인 주요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보잘 것 없는 것' 뿐이고 재정자립도도 너무 낮다. 지방의원의 역할도 미미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을 유급화한다면 주민의 세부담만 늘어날 뿐 별 도움이 안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행정 및 재정 자립이 확립된 이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원우(경북 경산시 자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