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퇴출은행 소송에 한나라당 의원 변호나서

IMF사태 직후 퇴출된 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은행등 5개 은행의 직원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계약이전취소 및 손해배상소송에 한나라당 율사출신 의원들이 대거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해 은행 구조조정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제퇴출 5개 은행 원상회복 공동투쟁위원회는 6일 율사출신 한나라당 의원 23명과 일반변호사 9명 등 33명이 변호사선임계를 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5개 은행의 퇴출은 헌법 및 법절차를 무시했고 그과정에서 민주주의 근본을 심각히 훼손했으며 이로인해 선량한 은행원 및 이북5도민을 비롯한 100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부당하게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법률투쟁에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기존의 소송대리인에다가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등 33명의 변호사들이 새로 변호사선임계를 냄에 따라 "이제는 힘의 균형을 이뤄 올바른 법률적 잣대로 판가름하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개 은행퇴출과 관련해 임원과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것이 8건, 준비중인 것이 3건이다.

새로 변호사선임계를 낸 한나라당 율사출신 의원은 박희태 김기춘 정형근 강재섭 안상수 원희룡 정인봉 황우여 최병국 오세훈 현경대 윤경식 김영일 목요상 의원 등이며 일반변호사는 이충범 장기욱 씨등이다.

최대야당인 한나라당이 5개 퇴출은행 소송에 본격 개입함으로써 5개 퇴출은행의 법정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추진중인 2단계 은행구조조정에도 다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