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립대 수업료 책정 소비자대표도 참여

국립대 수업료와 입학금을 책정하는 ‘국립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 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절차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 이달 중 위원회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수업료와 입학금을 책정하는 데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소비자대표로 소비자단체나 주부단체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교육전문가와 회계 전문가, 교육부 대학재정과장 등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된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 중으로 200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심의해 교육부 자체 안을 결정한 뒤 11월 중 재경부와 협의, 등록금 인상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국립대 등록금은 98년에는 전년 대비 0.8%, 99년에는 1.0% 각각 인상돼 사실상 동결돼 왔으나 2000학년도에는 6.7% 인상돼 연간 231만7000원, 사립대 등록금은 9% 안팎으로 인상돼 456만9000원 수준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