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정치복원에 앞장서야

여러 정치현안이 얽혀 정국경색이 심화돼온 가운데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20일 자진 사퇴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관련해 외압의혹을 받아온 그의 사퇴를 계기로 정치권은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줄곧 ‘박지원 장관 퇴진과 특검제’를 외쳐왔고, 정부 여당은 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대치해 왔던 만큼 장관 교체는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기국회 기간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을 벗어나 있다는 것은 명백히 비정상이다. 더욱이 경제 상황은 유가폭등 주가폭락에다 대우자동차매각 표류,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위기로 치닫는데도 정치가 제 몫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측면조차 있다는 데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정치공백’을 메우고 국회를 국정심의의 장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정부 여당이 먼저 야당에 등원 명분을 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총재인 김대중대통령이 민심과 당내 초재선 의원 등의 곧은 소리를 정확히 듣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법 날치기, 선거비 부정 축소의혹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는 등의 구체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관련 수사는 여당 안에서도 특검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김대통령은 “대통령의 귀가 막혀 있다”는 민주당 김경재의원의 쓴소리를 흘려 듣지 말고 당내 언로(言路)를 터야 한다. 그동안 이런 언로를 차단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 민주당을 명실상부한 집권당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쇄신과 자세전환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국정 동반자인 야당의 ‘가투(街鬪)’ 명분을 차단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장외정치만 추구할 게 아니라 탄력성 있는 자세로 여당과 대화의 길을 모색, 가급적 빨리 국회에 들어가 싸울 것은 싸우고 심의할 건 심의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당장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국회 동의안조차도 처리하지 못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구조조정 관련 입법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쟁에 빠진 정치인들이 경제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야 정치인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