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면회소 설치가 급선무인데 이것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수가 상봉하는 이벤트성 행사보다 다수의 생사확인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명단을 교환한다는데만 합의했지 생사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14일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보와 북한의 김용순(金容淳) 비서가 발표한 남북공동보도문에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북측은 실무적인 어려움을 들어 생사확인 작업의 연내 마무리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북측이 생사확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컴퓨터 1000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지만 지금 컴퓨터를 보낸다 해도 그것을 장치해서 운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완전한 생사확인 작업은 장기과제로 빠져들지도 모르겠다.
남북화해 협력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산가족 생사확인은 빠를수록 좋다. 고령인 1세대가 타계하기전 생사여부라도 알고 싶은 애절한 소망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8·15 이산상봉때 북측에서 온 상봉단은 단 한명을 제외하고 199명이 월북자와 북한군 입대자 출신이었다. 북측은 이런 ‘체제 유공자’들의 상봉이 끝났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더 이상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6·15선언내용 중 거의 유일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산가족 상봉이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문제마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제 궤도를 달려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밖에도 북측은 경의선 복구 기공식을 남한과 동시에 하기로 해놓고서는 아직 소식이 없다. 또 내일부터 제주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지만 북측은 대표단의 격을 우리보다 낮게 구성했다. 의제도 남측이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지만 북측은 경의선연결에 따른 협조문제만 다루자고 하고 있어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남북문제 해결은 너무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서로 약속을 존중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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