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심규선/韓日합의 아전인수격 해석

상대방이 한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것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23, 24일 일본 아타미(熱海)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총리의 정상회담결과에 대해 한일간에 시각차가 드러났다. 특히 대북경제지원 문제가 그렇다. 한국 정부는 일본측의 적극적인 협력약속을 얻어냈다고 자평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측의 해석은 다르다.

25일자 일본의 신문들은 대북경제지원문제에 대해 한일간에 시각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김대통령의 대북경제지원 요청에 대해 모리 총리는 군사면에서의 염려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모리총리는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왜 이런 차이가 빚어졌을까. 우리측이 쌀지원 약속을 확대해석한 감이 있다.모리총리가 ‘조건부 협력약속’을 한 데 대해 한국측은 ‘협력약속’에 무게를 뒀고 일본은 ‘조건’에 의미를 뒀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리총리는 “북한과 국교정상화가 되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경제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증강으로 이어질 불안이 있을 때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모리 총리의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적극적인 대북 경제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한국 정부의 외교성과를 깎아 내리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북경제지원은 한국이 요청하는 입장이고 일본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이 대북문제와 관련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변국가의 요청으로 돈만 쓰고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다. 일본의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한국측에만 유리하게 사안을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쓸데없이 일본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규선<도쿄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