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현장21]경찰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 내부 결함 때문＂

지난 8월말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은 정통부 주장과는 달리 정통부 시스템의 결함 등 내부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2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있었지만 이 시위로 인해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통부 내부 시스템 결함이나 시스템 운영자의 조작미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근거로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올려진 `서비스거부 공격 프로그램'이 고의로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점과 다수의 동시다발적 접속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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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 요약

경찰청은 지난 8월말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게재된 정통부 공격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정통부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는 정통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진보네트워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정통부의 시스템 마비 사건을 놓고 일부에서는 네티즌들의 해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인터넷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범죄시 해왔다.

그러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의 권위있는 조사부처인 정보보호센터가 조사한 결과 사건당일 시스템 공격이 있었다는 명확한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경찰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찰 발표로 위상과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은 정통부는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로 최종 판명될 경우 정통부는 `시스템 결함 확인조차 하지 못한 성급한 신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정통부가 경찰이 찾아내지 못한 네티즌들의 불법적인 공격행위를 찾아 낼 경우 경찰청의 사이버테러에 수사능력은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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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린/동아닷컴기자 oh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