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조성하/내국인 카지노 門은 여는데…

‘절반의 시작.’ 첫 내국인 출입허용 ‘강원랜드 스몰카지노’(강원 정선군 고한읍) 개장을 앞두고 본 한국의 카지노산업의 현주소. ‘경제 활성화’라는 카지노의 순기능만 앞세울 뿐 역기능을 최소화할 장치가 변변치 않은 상태로 ‘국민 카지노 시대’가 열린다.

스몰카지노는 라스베이거스의 껍데기만 베껴온 듯한 인상이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 뒤에는 탈세와 돈세탁, 상습도박이라는 카지노의 해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제도와 장치가 있다. 카지노는 면허제다. ‘명백하고도 심각한 사회적 해악’ 때문이다.

정부는 엄청난 재정수입(세금) 때문에 이 ‘해악산업’을 허가한다. 폐해보다 공리민복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 전용을 넘어 전 국민이 카지노에 노출된 이제, 카지노의 폐해를 최소화할 장치가 필수다. 그 몫은 허가권자이며 관리책임자인 정부에 있다. 미국에서 카지노는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처럼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돈세탁 때문이다. 허가권자인 주정부는 ‘도박감독위원회’를 설치해 허가부터 회계감사, 분쟁조정까지 통제와 규제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습도박자’ 치료소도 두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마피아를 쫓아낸 것은 경찰이 아니다. 탈세를 원천봉쇄한 도박감독위의 공인회계사다.

뉴질랜드의 경우가 흥미롭다. 지역주민은 카지노 중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에 선서하고 스스로 ‘출입금지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다. 카지노업자가 자발적인 출입금지자를 입장시킬 경우 정부는 해당 업자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

우리에겐 도박감독위원회도, 상습도박 예방 및 치료 기구도 없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13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리도 미덥지 않다. 도박장에 발가숭이 상태로 노출된 태백 정선 주민에 대한 보호장치도 ‘직계가족 요청시 퇴장’ 정도로는 부족하다. 스몰카지노는 28일 개장된다.

조성하(문화부)summ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