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국군유해 北발굴공사 내년 착수▼

정부는 내년부터 6·25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국군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 조사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이 북한지역 내 국군 유해 발굴작업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리, 참전자 증언 녹취, 백서발간 등 기초작업에 내년부터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 내 국군유해 발굴 및 송환문제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보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군사정보 美의존도 최고▼

한국군의 대미(對美) 군사정보 의존율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의원은 19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우디아라비아 등은인도 등이 일제히 첨단정찰기 인공위성 최신정보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확보한 ‘정보강국’인데 비해 한국은 ‘정보약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의원은 합참 자료를 인용, 한국군의 정보전력 자산가치는 4500여억원이고 정보자산 운용인력은 1만4889명인 반면 주한미군의 정보전력 자산가치는 28억5000만달러(약 3조1920억원)이며 운영인력은 2800여명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한국군의 7배이고, 1인당 정보전력 자산비는 한국군 654만원의 13.4배인 8800여만원이라는 것. 그는 군사정보 중 신호 및 영상정보의 대미 의존율은 각각 99%, 98%이며 96년 이후 1조1566억원을 정보전력에 투자했음에도 전체 대미 정보의존도는 85%라고 덧붙였다.

▼26년전 北포로된 해경 월급 지급▼

26년전 북한 함정과 교전하다 포로가 된 속초해경 소속 2명의 월급이 아직까지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상배(李相培·한나라당)의원은 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74년6월 교전 중 포로가 된 순경 진종영씨(당시 30세)와 수경 신명선씨(21)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가 그해 7월 제352차 군사정전위에서 북한측 대표에 의해 공개됐는데도 정부는 이들을 아직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진씨는 월 96만5000원의 월급이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고, 신씨는 전역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 6만3300원이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만약 이들이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근리조사 정치적 고려 의혹"▼

한미 양국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노근리사건 진상조사결과 발표시점을 늦추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미국측 입장을 대폭 반영함으로써 ‘짜맞추기식 조사’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의원은 19일 국감자료를 통해 “노근리사건 조사반이 올 4월 작성한 ‘노근리사건 조사결과―중간보고’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 문건의 ‘종합평가’란을 보면 한미 양측 및 피해자가 만족할 경우와 불만족할 경우로 구분해 조사 완료시기를 올 6·25 이전과 이후로 나눠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조사완료시기 검토’라는 항목에서는 조사완료시기 연장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올 6·25 이전에 발표할 경우 6월 국회 개원과 미 대통령선거 기간에 정치쟁점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근리사건 진상조사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총격 동기 등과 관련한 문건 내용이 총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 미국측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12개 원전 전열관 8349곳 결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영환(金榮煥·민주당)의원은 19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전중인 원전 16기 가운데 가압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4기를 제외한 12개 원전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총 8349곳의 부식 및 마모결함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울진 1, 2호기의 경우 총 1만9980곳의 전열관 중 25.5%인 5103곳의 결함이 발견돼 2922곳의 관 재생과 123곳의 관 막음 조치가 이뤄지는 등 12개 원전 전체적으로 928곳의 관 막음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결함은 대부분 튜브시트 상단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결함은 균열과 마모에 따른 것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결국 증기발생기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전 7기의 각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에 현재 175개의 이물질이 잔존해 있다”며 “이로 인해 세관균열이 발생할 경우 냉각수 누출 등 사고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