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도시 개발, 누구 말이 맞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안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가진 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신도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정 협의 결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유보’ 또는 ‘백지화’ 쪽으로 해석하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물건너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개발 유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자료를 언론사에 돌렸다.

판교 신도시는 개발을 추진하는 성남시와 개발에 반대하는 경기도가 맞서 지금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다. 그동안 건축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어온 판교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나서자 이번에는 신도시 개발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믿었다가 이렇게 혼선을 빚으니 낭패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건교부의 태도는 처음부터 솔직하지도 당당하지도 않고 무엇에 쫓기듯 허겁지겁 서두르는 인상을 준다. 건교부는 뒤에 숨고 국토연구원의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신도시안을 발표해놓고 3, 4일 내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정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건교부나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여론을 듣는 정식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여야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김대중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는데도 건교부는 ‘의견이 합일돼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는 알쏭달쏭한 설명을 했다. 이러니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정부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7개 신도시 후보지의 핵심은 분당보다 서울에 가까운 판교이다. 다른 지역은 아파트를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시장 여건에서 미분양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판교 신도시를 핵심 의제로 놓고 토론에 부쳤어야 옳지, 6개 지역을 들러리를 세워놓은 것은 핵심을 흐려놓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신도시를 세우려면 장기 계획을 세워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과 주택난 교통 환경 용수(用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판교 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든 25년 동안 각종 건축제한 조치로 재산권 피해를 당한 현지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