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YS ‘정치 복귀’ 유감

전직 대통령 김영삼(金泳三·YS)씨가 보이고 있는 최근의 정치행보에 대해 우리는 곤혹스러움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일련의 발언과 강연 등을 통해 현정부를 맹렬히 공격하는가 하면 차기 대통령선거와 관련, 유력한 후보인 야당총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여당 특정인사의 당선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반대 서명운동을 ‘제2의 3·1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돌출한 ‘YS식 말의 품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사실상 현실정치에 복귀했다는 것이다. 민주산악회의 재건은 그 구체적인 수순이다. YS 정치복귀의 성패는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가려지겠으나 우리는 몇 가지 점에서 그것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3김식 정치’의 부활은 시대역행적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3김식 정치는 지역주의를 볼모로 한 ‘패거리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극복되어 마땅한 구시대 정치의 표본이다. 특히 YS가 특정지역을 발판으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지역갈등 구도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둘째, ‘YS식 오기정치’가 불러올 수 있는 ‘남남(南南)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문제와 관련된 남한사회의 내적갈등 요소는 산적해 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이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절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클 것이다.

셋째, 전직 대통령의 역할은 국정에 대한 무게있는 비판이나 신중한 조언에 그쳐야 한다. 현실정치의 전면에 나서 ‘투쟁’하는 것은 전직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YS는 비록 모든 것이 그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파탄을 불러온 ‘IMF 위기’의 최고 책임자다. 그런 그가 현실정치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긍정적 평가를 할지 극히 의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남북문제에 따른 이념 갈등과 빈부 양극화로 빚어지는 계층 갈등, 제2 경제위기설 등이 겹치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 YS는 심사숙고하기 바란다.